서울·인천 학폭 10건 중 8건 늑장 심의…4주 이상 지연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인천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학폭) 10건 중 8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도 4주 이상 사건 심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3173건 중 2624건(82.6%)은 학교 요청으로부터 4주가 지난 뒤 학폭위 심의가 개시됐다.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이 심의가 지연됐다.

교육부의 지침보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늦어도 4주 안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타지역에서도 학폭위가 지연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의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은 81.3%로 집계됐으며 △충남(76.1%) △울산(63.2%)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학폭위 심의가 지연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다. 제주는 4건(0.01%)이었고, 충북은 69건(0.04%)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피해 학생의 몫"이라며 "분리 조치 후 학폭위 정식 심의까지 몇 주씩 걸리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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