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돌연 취소…'최성보' 이견 영향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이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핵심 쟁점인 최소 성취수준보장제 완화를 놓고 교육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취임한 만큼 비슷한 시기 첫발을 내디딘 국가교육위원회 2기,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도 충분치 않았던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19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연기한다"며 "주요 정책 발표 일정을 긴급하게 취소 안내해 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발표는 최 부총리가 이미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한 사안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고교학점제 현장(충남 금산여고)을 찾고 이를 관장하는 시도교육감들과 관련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는 지난 15일 충남 금산여고 현장을 찾아 "앞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발표가 돌연 취소된 건 핵심 쟁점인 최소 성취수준보장제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올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교생들은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덩달아 교사들은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를 두고 교사들이 출결 관리, 늘어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량, 보충 수업 등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를 감안해 최소 성취수준보장제 완화로 초점을 맞추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현행 유지, 공통과목만 학업성취도 40% 충족 기준 유지, 학업성취도 40% 이상 기준 폐지 등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중지를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출범한 국교위 2기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 최 부총리와 교원단체 간 공식적인 만남도 없이 개선 방안을 추진한 점 등도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간 의견은 물론 교육계 각계각층의 입장이 현재 다 다른 상황"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교위와도 사전 논의를 좀 더 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잘 조율해서 늦지 않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