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응답 역대 최고치…교총 "근본 대책 마련·법 개선해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전국 초·중·고교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초·중·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결과인 언어폭력 비중 강세,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 증가세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학원 등 외부 발생 사안까지 조사·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보완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자료 제공 확대,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학생맞춤통합지원 강화 등 일련의 대책이 아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매년, 매번 발표되는 비슷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우리 모두 점차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학교장 종결제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적 영역으로 다뤄야 하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 수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