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외치며 2기 국교위 출범…정치적 외풍 차단은 과제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제2기 국교위가 출범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잃어버린 위원회 기능을 복원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돈하고,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 위원장은 전날(15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의 국교위원장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인 이배용 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된 지 엿새 만이다.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돼 윤석열 정부인 2022년 9월 출범했다. 그러나 3년 내내 국교위에선 잡음이 끊기지 않았다.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작 국교위의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발전 계획 시안은 연기됐다.

그 사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교육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의대 광풍을 타고 전년보다 2조 1000억 원 증가한 29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고교학점제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은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취임식 당일 "고교학점제의 이수 및 졸업 기준,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환원 등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의제 설정과 논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산적한 현안을 풀려면 우선 국교위원 간 앙금을 풀고, 다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차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위원들 간 파당적 견해 대립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위원들과 심금을 터놓고 대화하겠다"고 소통의 의지를 밝혔다.

구조적으로는 국교위 논의 과정을 공개해 국민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위원들이 여론을 살피며 합리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 위원장도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며 국교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교위원 선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현행법상 국교위원 위원 총 21명 중 3분의 2인 14명은 대통령과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다. 여·야·정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위원 선정 기준을 두다 보니 점차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선 국교위원 선정 과정에서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컨대 여당이 복수의 국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검증한 뒤 최종 선정하는 식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여당이 이름을 올려도 최종 선택은 야당이 하게 되는 셈"이라며 "여야에 관계없이 위원들의 발언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교위에 따르면 당장 오는 26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8명의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전체의 5분의 2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후 위원 선정 과정에서 과거의 방식이 답습될 경우, 3년간 지속된 난맥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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