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매관매직'…의혹만 남기고 빈손 종료 1기 국교위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에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위원들이 일제히 사퇴했다. 2022년 출범한 국교위 1기는 의혹과 갈등만 남긴 채 남은 과제를 모두 2기 국교위로 넘기고 끝나게 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국교위원은 전날(4일) "(국교위가)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 국교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사퇴 성명을 발표했다.

사퇴의 결정적 원인은 이 위원장의 '금 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뒤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퇴한 국교위원들은 "끝없는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발족 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다고 1기 국교위를 평했다.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돼 윤석열 정부인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위원 총 21명 중 3분의 2인 14명이 대통령과 여야 추천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3년 내내 국교위에선 잡음이 끊기지 않았고, 내부 갈등도 표출됐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정당 소속으로 출마 또는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국교위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국교위를 정치권 진출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돼 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국교위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면서 전문위는 해체되고, 올해 1월 6일 전면 재구성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는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김주성 국교위 비상임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이후 국교위 회의에 결석했다고 한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국교위가 세우기로 한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시안은 계속 연기됐다. 당초 지난해 9월 시안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로, 다시 5월로 연기됐다. 이후엔 1기 상임위원 임기 때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도 늦춰지게 됐다. 당초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적용하려던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7년으로 적용 시기가 연기됐다.

적용 시기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기 국교위원장으로 지명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오는 27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 사퇴한 위원들을 보충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또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처음 적용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위원 구성과 의견 수렴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3월까지 확정이 빠듯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1기 국교위에서 논의한 내용도 미진하다고 한다. 사퇴한 국교위원 측은 "사실상 새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1기에서 낸 발전계획엔 첨예한 쟁점도 (각자의 입장을) 나열한 부분도 있어 공개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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