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재학생 충원율 10년새 6.7%p 뚝…학업중단율 1.6%p 상승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지방대 재학생 충원율 지표가 10년 새 6.7%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충원율·학업중단율 지표도 같은 기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1일 발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 재학생 출원율은 지난 2015년 96.6%에서 지난해 89.7%로 10년 새 6.7%p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방대 학생 학업중단율도 2015년 5.3%에서 지난해 6.9%로 1.6%p 올랐다. 신입생 충원율은 2015년 98.4%에서 지난해 97.0%로 1.4%p 하락했다.

다만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은 소폭 증가세다. 2014년 65.4%에서 2023년 66.0%으로 0.6%p 늘었다.

국회예산처는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은 증가 추이지만 재학생 충원율·학업중단율·신입생 충원율 등의 지표에서 성과가 저하됐다"며 "지방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교육 수요 반영 등 지방대학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대 논문 실적이나 기술이전 수입 등 지표는 수도권 대학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을 보면 지방 국공립대는 0.48건, 사립대는 0.21건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 국공립대는 0.70건, 사립대는 0.46건이다.

기술이전 수입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지방대(207교)가 518억 원이지만 수도권 대학(113교)은 수가 훨씬 적은데도 561억 원을 벌어들였다.

국회예산처는 "지방대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산학연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중심 사업으로 통합·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나 글로컬 대학 등 대학지원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ISE는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혁신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사업이다. 글로컬대학은 30개 이내로 선정된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구조·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회예산처는 "RISE 사업의 근거 법령 중 일부가 사업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현재 사업비 배분이 일반재정지원사업과 같이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는데, 사업 목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한 배분 기준 등의 개선·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글로컬대학은 현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보고서에 근거해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정교한 성과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