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사 정원 감축으로 현장 혼란…교육의 질 위협"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9일 교육부의 내년도 교사 정원 감축을 우려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정근식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청은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수 감축 기조에 기반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의 교사 정원 감축을 단행해 왔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매년 혼란이 반복됐고 교사들의 불안은 증폭됐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육부에 서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며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서울 교육의 질적 수준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교사 감축 인원은 지난 2023학년도부터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23학년도 -3.1%(1113명)던 감축률은 △2024학년도 -2.8%(994명) △2025학년도 -2.7%(935명)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를 바탕으로 교사 정원 감축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어 2배 이상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었다"며 "특히 중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율에 비해 교원 정원을 더 감축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에게는 맞춤식 교육을, 교원에게는 교권 보호를 위하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서 정작 학교 교육의 근간인 교사 정원을 감축해 정책의 지향점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며 "향후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 때문에 미리 교원을 감축해, 현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에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정원 산정 기준과 관련해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닌 미래교육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고려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미래교육정책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질적 도약을 이루길 바라며, 교육 현장에 현 정부의 '공교육 국가 책임제'에 대한 책임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초 정원 가배정, 교원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등을 반영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선발 인원을 공립 유·초·특수교사 298명, 중등 교사 715명으로 산정했다. 초등교사는 전년도보다 47명, 중등교사는 199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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