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새 정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개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조치만으로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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