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 환영…공공성 강화 뒤따라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이 30일 교육부의 만 5세 교육비·보육비 지원 확대 결정을 환영하며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분명한 철학과 실천 전략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부의 확대 결정에 대해 △회계투명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비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미비 △정부 지원금 증액을 노린 일부 기관의 비용 인상 관련 대책 미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비율 확대 △교사 전문성 강화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확보(상시 감사 시스템 구축)를 제시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 등록한 아동의 약 79%가 사립 기관에 재원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보조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집행되는 만큼 집행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에듀파인 등 국가회계시스템의 의무 도입, 정기적 회계 감사, 교육당국의 전문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27만8000여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무상교육·보육은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 4~5세,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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