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부산 여고생 사망 "수사 지켜보는 중…제도 보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편중 문제 발생 않도록"
- 이유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나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여고생 사망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매우 예민한 사항이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교육청에서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다양한 감사와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종합해 사실확인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선 지역 사립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오 차관은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편중되거나 하는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오 차관은 "의대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부문을 정부안엔 편성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시설) 신설은 몇 년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원 규모가 확정되고 난 다음 명확하게 기획해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 불가피하게 이번엔 (예산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침투 의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책임 규명 등을 사안으로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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