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 또 연기, 대선 이후 전망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7~2036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국교위는 27일 "오는 30일 열리는 제53차 회의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1차안)'이 보고된다"며 "(앞서) 지난 9일 제50차 회의를 열고, 추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시안 발표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1차 시안을 논의해도 확정안 발표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10년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당초 올해 1월 시안 발표를 계획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 시점을 5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한편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대입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가 포함된다. 국교위가 시안을 발표하면 2022년 출범 후 처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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