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6%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최근 제주에서 지속적인 학생 민원에 시달렸던 중등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교사 10명 중 4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068명에게 실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46.76%(1902명)가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4.14%(982명)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2.19%(2123명)는 학교장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 84%의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 앱'을 지목했다. 학교 민원대응팀(학교 전화, 방문 등)이 41%,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이 27.6%로 뒤를 이었다.

교내 민원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 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61.18%로 조사됐다. 민원대응팀 차원의 실질적 민원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66.2%에 달했다.

학교 민원 처리 방식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부족'이 지목됐다. 전체 응답자의 67%(2724명)가 이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응답 교사의 65.1%(2647명)는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사에게 무분별하게 민원이 전달되는 구조를 문제라고 답했다. 또 61.5%(2498명)는 민원대응팀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교사에게 민원 대응을 떠넘기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역 교육계와 유족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올해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심야 시간에 전화를 받는 등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17개 교육청과 민원 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한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9월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민원 대응체계는 9월에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획에)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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