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늘이법' 당론 추진…"교사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하늘이법' 당론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교사)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김하늘 양(8)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 개입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백 의원은 이를 두고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 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며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돼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역효과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교사만 안전한 학교, 학생만 안전한 학교는 존재 불가능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안타까운 사건의 첫 번째 원인은 교육당국이 폭력적 증상이 심각해 사고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의) 마음건강 위험 징후는 일반 공무원의 2배가 넘고 최근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질병 휴직 선생님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선 "(졸속 추진으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늘봄학교 하교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부족했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 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7일 교원 단체 간담회, 19일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문제 인식과 불안 지점을 살펴본다. 1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교육당국의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 대책과 하늘이법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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