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한 달도 안 남았는데… AI 교과서 가격 협상 '평행선'
4차 협상도 견해차 여전…교육부 "희망 구독료 내라"
20일까지 마무리돼야…학교운영위 심의 남아 시간 소요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구독료를 정하기 위한 4차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와 발행사들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며 모든 학교에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가격을 책정했던 발행사들 입장에선 교육부가 제안한 구독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별 AI 교과서 발행사를 대상으로 5~6일 이틀에 걸쳐 4차 구독료 협상을 이어갔다.
교육부 관계자와 AI 발행사 관계자, 일부 시도교육청 장학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독료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구독료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얼른 구독료가 정해져야 학교에서도 채택 여부를 정할 텐데 (가격에 대한)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가 '학교별 자율 선정'으로 방침이 바뀐 데 대해 교육부가 발행사들한테 어떠한 보상 방안도 없이 가격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각 과목과 발행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육부는 3만~5만원대 구독료를 제시했고, 발행사들은 2배 정도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독료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교육부는 각 발행사에 채택 부수에 따른 희망 구독료를 제시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행사들은 희망 구독료를 교육부에 재차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사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 교육부와 발행사의 추가 구독료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까지는 최대한 구독료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학교들이 21일 이후 학교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안다"며 "구독료가 정해진 뒤 운영위 심의 작업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구독료가) 정해져야 학기 시작 전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AI 교과서 선정을 이달 중으로 마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에선 3월 신학기 시작 전 AI 교과서 선정이 완료돼야 하며,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등 교원의견을 수렴해 선정 심의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승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올해 AI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구독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선 구독료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교과서 지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부가 절충안으로 '의무 도입 1년 유예' 방안을 제시하면서 개학 한 달도 남지 않고 발행사와 구독료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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