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어려운 민생 고려"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인상 자제 촉구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학의 의사는 존중하지만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오후 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 총장들에게 "개별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재정 집행 관련 예산 칸막이를 낮추고 대학의 재정 집행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왔다"며 "올해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대학의 변화와 혁신 성과를 토대로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연장, 확충하고 대학 수입을 다각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과 협력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고, 지난 3년간 약 3조5000억을 증액했으며 정부의 규제 개혁과 대학의 자발적 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사립대학 운용 수익이 손익이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510억원 증가했다"며 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게 미래에 대응하며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사립대 구조개선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학은 지원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면서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 "지역과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7개 지자체별로 대학과 함께 수립한 라이즈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학이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혁신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쟁력을 지원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