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 지원, 특허 기록서 빠졌다…10건 중 3건 누락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성균관대학교는 권석범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정부의 연구지원이 특허 기술에 기여한 정도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권 교수가 약 8만 4000건의 미국 특허와 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 논문에는 미국 연방 정부의 연구지원이 명시됐으나 연구 성과물의 특허에는 정부의 연구지원 표기가 누락된 경우가 약 30%였다. 특히 상업적 이해관계가 깊은 특허일수록 누락은 더 빈번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 특허를 소유하거나 기업과 정부의 연구지원이 동시에 이뤄졌을 경우, 연구 성과물의 기술·경제적 가치가 클수록 정부 지원에 대한 명시가 더욱 자주 누락되는 식이다.

권 교수는 "정부 지원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축소 평가되고 정부가 공익을 위해 해당 특허를 활용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져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허화된 연구 성과물에 정부의 연구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연구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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