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초학력 성적 공개 놓고 의회·교육청 다툼, 안타까워"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과 관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기초학력 성적이 공개된다면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회와 교육청이 타당성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위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기울이겠다"며 "2018년 80억원 수준이던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올해 76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채움학기제를 발표하는 등 강화된 기초학력 정책 및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보조를 맞추는 미래교육체제 전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도입하겠다고 밝힌 AI디지털교과서가 역할 하기 위해서는 1인 1기기 보급이 필수지만 서울의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31.8%로 경남, 강원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추경에 디벗 예산 1059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에 4000억원가량을 편성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노후시설 개선,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등 '더 건강한 안심교육' 예산과,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등 '더 평등한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의 디지털교육 전환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올라온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생태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이면서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기후 위기시대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하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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