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인력 부족 문제, 지원법 마련해 확보"(종합)

(서울·대전=뉴스1) 이호승 양새롬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일 전국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시행 중인 초등학교 늘봄학교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늘봄학교지원법을 마련해 2025년 전국 확대 시행 전에는 법 제정과 인력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대전 원앙초에서 열린 늘봄학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이 법·제도적 근거 하에서 충원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늘봄학교에 필요한 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를)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방식 등 교육청과 현장에서 원하는 방식의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등 타부처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국고 지원을 위해 600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활용하는 지방비 등도 추계해 보니 1800억원 정도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원된다"며 "2025년 늘봄학교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내외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추산되는데 투자계획을 세워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최소한의 수요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겠다"며 "수요가 적어도 그에 맞는 돌봄이나 방과후프로그램은 최소 수준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체육뿐 아니라 문화예술,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늘봄학교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등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뿐 아니라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교육청이 5곳 있는데 수시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첫발을 뗀 늘봄학교를 교육공동체 구성원, 지역사회와 소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