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일반대·전문대·사이버대 벽 허물 것…선진국 수준 규제 해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문대와 일반대, 사이버대 간 교육과정 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문대는 전문학사과정, 일반대는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대과정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물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개정 통해 규제개혁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한 대학이 학사과정, 2년 과정, 필요하면 온라인·사이버 과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부총리가 이번 정부 내 이뤄내겠다고 강조한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 가운데 '규제개혁'의 한 예이기도 하다.

이 부총리는 규제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다른 부분은 다 선진화됐지만 대학 규제는 부끄러운 정도"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학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경쟁력은) 결국 대학 재정이 좌우한다"며 "이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등록금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등록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살아남지는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다. 어차피 정리돼야 될 대학이 정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를 모든 대학이 떠안을 수는 없다"며 "구조개혁법을 국회 최우선과제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지금 초·중등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에 대해 "지역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행정이 나눠져 있어서 문제였다"며 "결국 시도지사들의 주된 업무가 교육 쪽으로 무게가 많이 옮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