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7일 지각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는 22일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명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19명의 위원이 확정되면서 국교위 직제안이 공포·시행되는 오는 27일 국교위가 출범하게 됐지만 국교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추천한 이배용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교원단체 추천 2명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하고 출범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한 총 19명의 국교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배용 전 총장,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비상임위원은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이상 대통령 추천)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이상 국민의힘 추천) △이민지 한국외국어대 학생회장 △장석웅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고문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이상 민주당 추천) △이승재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국회의장 추천)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교협 추천)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교협 추천)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시·도지사협의체 추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상 당연직)이다.

교육부는 교원 관련 단체 몫 비상임위원 2명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지난 6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14개 교원 관련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14개 단체에서는 협의를 통해 3개 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3개 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원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하기 위해 국교위 설립준비단이 세 단체에 회원 수를 요청했지만 전교조는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 등을 설립준비단에 요구하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관련 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27일 출범하게 됐지만 일부 위원들에 대한 정치 편향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이와 같은 인물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야당 및 교육계 반발 등으로 정상적인 출범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부총장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내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서구·강화을 예비후보로 나선 바 있다.

역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소영 대표는 지난 서울 교육감 선거 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수도권교육감단일화추진협의회 간사를 맡았고, 김태일 의장은 대학생 시민단체인 신전대협 의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정대화 이사장은 과거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에 참여했었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옹호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

국교위 조직 규모와 위원 구성 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3개 과와 공무원 31명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다루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추천된 위원들의 정파성이 뚜렷해 국교위 내 대립·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