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입 공정성 높이려면 발본색원할 별도 기구 필요"

(세종=뉴스1) 권형진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날인 9일 퇴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계셔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학생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교육부장관에서 물러났다. 2018년 10월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3년7개월이 약간 넘는 1316일간 재임해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기록을 남기고 떠났다. 종전 최장수 기록은 1980년 5월22일부터 1983년 10월14일까지 1241일간 재임했던 이규호 전 장관이 갖고 있었다. 유 부총리는 이 전 장관보다도 75일을 더 근무했다.

이임식에서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취임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해왔다"고 지난 3년7개월을 회고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핵심은 교육 공공성을 높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또한 줄이는 것"이었다며 고교 무상교육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 국고 지원,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대학 입학금 폐지와 실질적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아쉬움도 남는다"며 "최근 논란과 같이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때마다 제기되는 입시부정 의혹이 해소되려면 조사 혹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항상 한계가 따랐다"며 "대입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또는 수사해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래교육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첫번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어져야 한다"며 고교학점제와 미래사회 수요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 이와 관련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2022개정 교육과정, K-에듀 통합플랫폼 등이 원래 정책 취지가 유지되도록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부처로 각 부처 간 협업을 이끌고 사회현안 발굴에 나서며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부총리 부처 역할은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며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며 "사교육비 증가와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기초학력 결손 문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안착시키면서 교육부에서 구체적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가 아직 안 끝났다"며 "본격적인 학교 일상회복에 맞춰서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 학습보충, 심리·정서 지원 등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