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대책, 尹정부 교육 국정과제 1호로 추진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할 교육계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 수 감소가 결정된 미래인 만큼, '학생수감소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주최한 2022 온라인 정책토론회 '학령인구 급감, 그 위기와 해법은?'에서다.

6일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해 "일본은 1960년 1260만명으로 학생 수의 정점을 찍은 후 2020년에 630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우리나라는 1972년 57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에 270만명으로 절반 이상 준다. 그리고 2032년에는 다시 절반으로 줄어 13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학생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일본은 60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는 47년이 걸렸고, 13년만에 다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홍인기 팀장은 "2021년 태어난 아이들이 1학년으로 입학하는 2028년 초등학생 수는 이미 확정됐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약 15만명의 아이들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원 수급 정책은 2021년 대비 학생 수 50% 감소를 기정사실로 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역소멸 가속화 △초등 임용 대란 △과원 교사(학급 수에 비해 과배정된 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홍 팀장은 "이번 정부 5년은 앞으로 10년 동안 초등학생의 60%가 줄어들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5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 수 감소의 파도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때의 사회적 혼란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계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돼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가 함께 학생 수 감소 상황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학생수감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혁신본부장)도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최소 교원 정원(작은 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 △수도권 과밀학급 학생수 적정화 △학교급별 특성 고려 등의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래 학령인구 변수 중 하나로 '다문화 가정 학생 수'도 제시됐다.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원형 아름다운배움 대표는 "2020년 4월1일 기준 전남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1만701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5.18%를 차지하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대학 육성', '전문대학의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 육성 지원' 공약 등에 불과하다. 또 인수위에 초·중등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점에서 현장 목소리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 우려를 더한다.

한편 인수위가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하면 윤 당선인이 이를 취임 직전에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