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교학점제 강행에 학생들도 “지역격차 우려” 이구동성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교별 학사운영 역량 차이로 교육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날(24일) 진행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자리에서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고교학점제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리핑에 이어 열린 '정책공감대화'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고교학점제로 인한 격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원격으로 정책대화에 참석한 울산 남외중 소속 김선우군은 교육에서 기회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군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해서 새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 학교별 학사운영 역량에 따라 학생 선택권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과정도 대학처럼 학생이 적성이나 흥미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일부 시행되며 2025년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결정될 때부터 지역이나 학교별 격차 발생 문제는 꾸준히 지적을 받아온 사항 중 하나다.

학생 과목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목 개설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형 교육과정 과목 편성 예시를 보면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실용, 고전읽기 등도 '학생선택과목'으로 개설될 수 있다.

문제는 교강사 확보와 교육과정 구성 등 지역 여건이나 학교 역량에 따라 수업 구성이 학교별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선택과목을 개설한다고 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비해 농산어촌 지역은 강사 등 학교 밖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렵다.

전날 정책대화에서 경기 송내고에 재학 중인 오다령 학생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 교과가 개설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은 학교 격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이나 학교별 격차나 인프라 차이를 고려해서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해달라는 주문이다.

교육부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학교와 소규모 학교에서도 최소한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방안이 준비 중이다.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도 확대해 수업 질을 높이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도 전날 "교육청에서 잘 만든 과목을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며 "학교 간 격차 문제에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격차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 확충이나 도농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육불평등이 생기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