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서울에 '공립 특수학교' 9곳 새로 생긴다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가 없는 금천·동대문·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랑구 등 자치구에 오는 2040년까지 1곳씩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수요가 높은 동남권과 서북권에도 1곳씩 추가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한 장애학생 교육 수요 미충족,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심화 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시내 특수학교는 현재 총 32곳이다. 지난해 기준 시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280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430명(34.6%)만 특수학교에서 수용했다. 절반 가까운 6630명(49.4%)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정됐고, 나머지 2046명(16.0%)은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들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기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 강서·강남·동부 지역에 1곳씩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나래학교가 2019년, 강서구 서진학교가 지난해 각각 문을 열었지만 동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임기 중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를 9곳 신설해 특수학교를 총 41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용률이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교육에 대한 사립 의존도도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시내 특수학교 가운데 18곳(56.2%)이 사립, 14곳(43.8%)이 국공립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은 금천·동대문·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랑·중구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 수요가 적은 중구를 제외한 7곳에 특수학교가 새로 생긴다.

중랑구에는 '동진학교'가 오는 2025년 문을 열 예정이다. 애초 오는 2024년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교육부·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개교 시점이 늦춰졌다. 2025년 1학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금천·성동·양천구는 2026~2030년, 동대문·영등포·용산구는 2031~2035년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동남권(강동·송파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에는 2036~2040년 각 1곳씩 특수학교를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권역별 거점 특수학교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확충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유·초·중·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도 확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미개설 학교용지 활용, 학교 이전적지 활용, 대규모 학교용지 분할, 개발제한구역 내 설립, 국·공유지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반발로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된 일이 반복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영장·체육관 등 학교 내 편의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해 거부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직도 많은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하고 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