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3주기 대학 진단평가, 가장 큰 피해는 학생"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학생 단체가 최근 교육부에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학생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학생을 고려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스터디룸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 재정지원 감축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전대넷은 "문제를 만든 당사자는 학생이 아니지만 교육 정책과 인프라가 축소돼 생긴 피해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일반대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 등 총 52개교는 '미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140억원가량 되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학으로서는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대넷은 "불리할 때는 자율성을 운운하고 유리할 때는 통보식 방침을 일삼는 교육부와 대학, 정부 사이에서 학생들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항목과 산정 배경, 중장기적 대학 재정 구조 개혁에 관한 계획 발표를 요구한다"며 "각 학교에서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된 대학 관계자의 책임 있는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로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안희진 서울여대 부총학생회장은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식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며 "전국 대학 교육의 질 관리 차원이 아닌 교육을 받는 학생을 고려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또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에 반발해 등록금 산정 자율권 행사를 시사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자체 조사 결과 여전히 대학생의 91.9%가 실질적 반값 등록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산정 자율권 행사 엄포는 학생들에게 분노를 안겨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대넷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6개월째 지속된 지금도 학사운영 방식과 방역에 학생 의견 수렴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각 대학의 '통보식 행정'을 꼬집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