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상황 개선 전제 '4단계 등교'…정점 멀었다는데 어쩌나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2학기 등교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비한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밀집도 기준 조정에 따라 오는 9월6일부터 본격적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도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 때도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중학교도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때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거리두기와 관계 없이 최소한의 등교수업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범위 안에서 학교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이 이뤄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일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령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우려해 학교 구성원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더라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등교수업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교 인원을 줄이는 것도 한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하루이틀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등교수업을 기준보다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다"며 "학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교육부가 제시한 등교 기준을 지켜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감염병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학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며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등교수업에 따른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전날 2223명, 이날 1987명 등 이틀 연속으로 2000명 안팎으로 발생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판단이 쉽지 않다"며 "증가 추이가 유지될지 다른 변화를 보일지 이번 주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단위학교가 등교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이나 민원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확산세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방안을 제시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등교가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등교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학교를 다시 닫아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