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회복 한다면서 초등교사 줄여…"과밀학급 해소 어쩌려고"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올해 공립 초등 교원 선발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 중인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과밀학급을 줄이려면 교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선발 규모가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2022학년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총 3455명을 선발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지난해 최종선발 규모와 비교하면 409명(10.6%)이 감소했다.

교원 선발예정 인원은 통상 최종선발 규모가 사전 예고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사전 예고 당시에는 총 3553명으로 예고됐으나 최종선발 규모는 3864명으로 311명을 더 선발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확정될 최종선발 규모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3380~3580명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종선발 규모는 지난해보다 최소 284명에서 최대 484명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최종선발 대비 올해 사전예고 선발 규모를 보면 △경기(+146명) △충북(11명) △인천(+4명) 등 3곳만 증가했다. 전남은 118명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서울이 91명 감소로 뒤를 이었다.

경기 같은 경우 신도시 건설로 신규 학급 증설 수요가 커서 신규 교원 선발 규모가 늘었다. 지난해 최종 1219명을 선발한 경기는 전년도인 2019년에도 980명을 최종선발 규모로 정했다.

서울과 전남 등에서 교원 선발 규모를 줄인 건 임용대기자 적체 현상이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명에퇴직 교원이 줄어들면서 신규 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줄고 복직자도 늘면서 올해 임용대기자가 600명대 후반까지 됐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감축을 진행 중인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올해 신규 교원 선발예정 인원에 교원 증대 노력이 담겨야 했다는 입장이다.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등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은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면서 "신규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는 정부 방침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도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추진 의지가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올해 신규 교원 선발 인원이 지난해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결정됐더라도 과밀학급 해소 요구 등이 반영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육부가 공언한 2학기 전면등교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교육 후유증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적정 교원 수 확보는 필수"라고 했다.

교육부는 명예퇴직자가 예상보다 적어 신규 교원 선발 인원이 기존 계획보다 더 줄어야 했지만 최대한 감소 폭을 줄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있어서 (지난해 계획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3~2024년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한다. 과밀학급 해소 요인도 새 수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