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형 돌봄교실' 만족도는 높은데…"전국 확산 의문"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돌봄전담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중구 사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 한정된 사례라며 반대 목소리도 이어져 돌봄갈등 해소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11일 서울시 중구에 따르면,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지난해 3월 관내 흥인초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현재까지 모두 8개교로 늘었다.

돌봄공간 확보가 어려운 신당초를 제외하고는 관내 모든 공립초에서 기존에 학교가 맡아오던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중구처럼 지자체 직영형으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면 지자체가 돌봄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돌봄인력 운용이나 돌봄시설 관리는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맡는다.

교원단체들은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되면 교사가 맡아왔던 돌봄업무 부담이 사라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당국도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돌봄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시 중구형을 반례로 제시해왔다.

지자체가 초등돌봄교실 운영주체가 되더라도 학부모 만족도가 99%에 이르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 중구형과 같은 지자체 협력 돌봄교실을 2021년까지 1500실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750실씩 확보하고 지역 내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 운영시간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초등학생 3만여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결국 민간위탁으로 이어져 돌봄서비스 질이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돌봄전담사 사이에서는 서울시 중구 사례가 예외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중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76% 정도지만 대부분 지역이 40~50% 정도이며 강원과 전남 등은 20%대"라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면 돌봄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어 지역 차별 문제까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중구도 돌봄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 돌봄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교육청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존 학교에 교부되는 시설비·인건비·운영비 등이 지자체로 지원된다면 서울시 중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면 운영비 등 예산이 지급되지만 자치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는 지금으로서는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부터 확대될 예정인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 복지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소요 예산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사업비는 복지부·지자체·교육청이 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