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향 논란 교학사 교과서, 수정 권고 251건(상보)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829건 수정·보완 통보
출판사 거부하면 교육부 장관 수정명령권 발동
- 안준영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교육부가 역사 왜곡 등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과 보완 조치를 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해 다음달 1일까지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당국의 수정·보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념 편향과 각종 사실 관계 오류 등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을 통해 교과서 검정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수정 권고 사항은 8종 교과서 전체에서 발견됐으며, 총 829건이다.
친일·독재 미화 등 이념 우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민족 자본’이 투자됐다고 묘사된 화신백화점(278쪽)에 대해 교육부는 “화신백화점을 민족자본으로 서술하는데 있어 비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장 표현에 오해가 없도록 적절한 용어 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293쪽)에 대해서도 “이승만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교과서 서술에 적합한 용어·문장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승만 관련 자료가 다른 독립운동가와 비교해 많은 분량을 차지해 균형 잡힌 구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 씨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친일 행적 등에 대한 자료 출처 확인과 서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미래엔 62건 등의 순이다.
사례별로 보면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해 조선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고 서술해 마치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서술이 8개 전체 교과서에서 발견됐다.
1896년 독립문 기공 당시 영은문은 이미 헐려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독립문 건립을 위해 영은문을 헐은 것으로 오해하도록 기술한 교과서도 5개나 됐다.
4종의 교과서는 주체사상 등을 설명함에 있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하기도 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에도 ‘실효적 지배’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동국통감에 기록되어 있는 고조선 건립 연대의 근거를 삼국유사에 근거한 것으로 잘못 기술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서술이 누락된 교과서도 3종이나 됐다.
아울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 수립’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수립되었던 객관적 사실을 오인하도록 했거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 대해 기술하면서 도발의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과서 (2종)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현장 전문가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모두 5차례에 걸쳐 객관적 사실과 표기·표현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통보를 받은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 대조표'를 다음 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 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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