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국 최초 소액 집중심리 재판부 신설

이제까지 서울중앙지법의 소액 재판부는 34개로 매월 판사 1명이 2개의 소액재판부를 담당하면서 700여건의 금융기관 사건과 300여건의 일반 당사자 사건을 맡아왔다.

따라서 다툼이 심한 사건의 심리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하고 미제 사건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소액 재판부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판사들도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소액 전담재판부를 신설·운영한다.

또 재판부(민사6단독)에는 재판 경험이 풍부한 경력 12년 차의 유성근 판사(43·사법연수원 30기)를 배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소액 전담 재판부를 운영해 재판부의 심리시간을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더 충실한 변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재판을 통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