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중수청·공소청 여전히 공사 중…수장 없이 '개문발차'

(서울=뉴스1) 최동현 강서연 권대옥 기자 =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2일 출범한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하게 됐다.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중수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는 여전히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중수청이 사용할 4층엔 컴퓨터와 책상·의자 등이 배치됐지만,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복합기들도 한쪽에 놓여 있었다.

통신·출입통제 시설 작업자들이 건물 곳곳을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는 가운데, 전산장비 반입도 이어졌다. 르네스퀘어 앞에서는 한 작업자가 화물차에서 PC 본체들을 꺼내 카트에 옮겨 실었다. 개청을 하루 앞둔 청사 안팎에서는 입주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2일 닻을 올린다. 총 정원 2874명으로 본청 인력(396명)을 뺀 2478명이 각 지방청에 분산배치 된다. 본청과 서울청은 르네스퀘어에 입주하고, 부산·대구·광주청은 민간 건물을 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수원청은 임시 청사에서 문을 연다.

중수청 개청식은 2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다. 개청식에선 현판 제막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한다. 6개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도 중수청의 몫이다.

출범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중수청은 '청장 공백' 상태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중수청이 확보한 인력은 정원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앞서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1·2차 수사관 특례임용으로 모집한 신청자는 총 1962명이다. 1차 특례임용에는 당초 2376명이 신청했지만 615명이 지원을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2차 특례임용에는 201명이 추가로 지원했다.

이들이 모두 임용되더라도 총 정원의 68.3%에 그친다.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막판에 임용을 포기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출범 때 현원은 더 적어질 수 있다. 특히 '간부급'으로 분류되는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는 212명(검사 80명·일반직 132명)으로 정원(629명)의 33.7%에 불과해 '수사지휘 공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들이 이날까지 보직과 근무지를 통보받지 못한 점도 원활한 업무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의 경우 이번 주 들어 본격화 한 '검찰 지우기' 작업이 한창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1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1년 3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되면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선 이른 새벽부터 공구와 시트지를 든 수십 명의 작업자가 도로 안내판부터 종합민원실 현판까지 '검찰' 글자를 지웠다.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체제로 같은 날 닻을 올린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폐지로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심사,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검사 법정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되지만 중수청 전직과 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 공소청은 약 1900명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수사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이 감축되고, 남은 인원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송치 사건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맡는다.

검찰의 미제사건 16만여 건 중 직접수사(인지수사) 사건은 2일부터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이송된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참여했던 합동수사기구들도 문을 닫게 돼,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을 비롯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활동을 종료한다.

공소청 개청식은 2일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판식도 예정돼 있지 않다. 검찰 구성원 상당수가 검찰청 폐지에 반대해 온 기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들의 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공개 반발했던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와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검사(35기)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렸다.

또 소창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36기)과 강현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부부장검사(41기), 조재익 대검찰청 검찰연구관(44기), 이준명 서울중앙지검 검사(변시 8회), 박철량 대구지검 검사(43기)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