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생·파산 사건 대폭 늘었다…법인 파산은 2년새 1.4배 늘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9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도 회생합의 사건 접수 건수는 1321건으로 전년 1094건 대비 20.75% 증가했다. 법인파산 사건 접수 건수도 2282건으로 전년 1940건에 비해 17.63% 올랐다.

개인회생 사건 접수 건수도 2024년 12만949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4만9147건으로 15.17% 늘었다. 개인파산 사건 접수 건수는 4만909건으로 전년(4만104건) 대비 2% 늘어 가장 적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개인파산을 제외한 회생·파산 사건들은 매년 크게 느는 추세다. 회생합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에는 1024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1321건으로 29% 늘었다. 개인회생 사건 접수 건수도 2023년 12만1017건이었으나 2024년 12만9499건으로 13만건에 육박하더니, 2025년에는 14만9147건으로 2023년 대비 23.24% 늘어 15만건에 근접했다.

법인파산 사건은 증가 폭이 더 크다. 2023년 1657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17.08% 늘어난 1940건을 기록하더니, 2025년에도 전년 대비 17.63% 늘어난 2282건을 기록해 2000건을 가뿐히 넘겼다. 2년 사이 37.72% 늘어 약 1.4배가 됐다.

개인파산 사건 접수 건수만 2023년 4만1239건에서 2024년 4만104건으로 2.75% 감소, 지난해 4만909건으로 다시 2.01% 늘어나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86만3796건으로 전년 대비 0.75% 감소했다. 형사사건은 2024년 181만9492건에서 176만2877건으로 3.11%, 민사사건은 2024년 470만9506건에서 469만9251건으로 0.2% 줄었다. 가사 사건만 2024년 19만2530건에서 19만9435건으로 6905건 늘어 3.59% 늘었다.

민사·형사 사건을 심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1심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80만9838건으로 전년 대비 0.56% 증가, 항소심 접수는 6만1942건으로 전년 대비 4.15% 늘었다.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2만2833건으로 전년 대비 7.15%나 줄었다. 반면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5031건으로 전년 대비 3.49% 늘었다.

대법원의 경우 민사 사건 부담은 줄어든 반면, 형사 사건 부담은 큰 폭으로 늘었다. 민사 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2714건으로 전년 1만4958건에 비해 15% 줄었다. 동일인의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한 2024년 접수 건수(1만3026건)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2.4%로 줄어든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은 3만4272건으로 전년 2만4889건에 비해 37%나 늘었다. 2023년 2만1102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만3170건이 늘어 증가 폭이 62.4%에 이른다. 다만 동일인의 과다 소송 제기 건수(재심 사건 8873건)를 제외하면 2만5399건으로 실질적 증가 폭은 전년 대비 2.05%다.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5638건으로 전년 2만6849건 대비 4.5% 줄었다. 2023년 2만7501건, 2024년 2만6849건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다.

반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5만94건이던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4년에는 5만848건, 지난해에는 5만1325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지난해 3만41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중 14세 이상 16세 미만 소년은 1만54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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