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통해 이야기 하겠다"

(서울=뉴스1) 이광호 이종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소를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그대로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에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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