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나란히 재판행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그룹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배우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그룹의 약 1079억 원 규모 공사를 차명 회사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고 봤다.

권 전 회장 부부는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관련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3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2개 회사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실제로는 A 씨 소유 차명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는데, 권 전 회장 부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2개를 추가로 설립했다.

일부 공사계약은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한 것처럼 위장해 권 전 회장은 약 62억 원 상당, A 씨는 약 2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3개 회사 주식을 권 전 회장과 본인의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억 90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4억 6000만 원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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