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소취소 가능성' 열어둔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진상조사 결과 봐야"(종합)

(서울=뉴스1) 문혜원 최동현 강서연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와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진행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이같이 밝히고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 왔던 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도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이 대통령도 대북 송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검찰의 피의자 회유 정황으로 지목된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도 "(대북송금 수사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 (청문회 발언은)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거 같다"며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휘체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MOU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대해선 "실근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우선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 문을 연 뒤 연구용역을 거쳐 검사의 법정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국 각지에서 산더미 같은 기록과 씨름하며 묵묵히 은공(隱功)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간략하게 쓴다"며 말문을 열고 "우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뢰 또한 단단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때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요직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도 급부상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준비를 지휘한다. 이 직무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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