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공소취소, 진상 조사 결과 살펴야"

(서울=뉴스1) 문혜원 최동현 강서연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추진 여부와 관련해 "진상 조사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진행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해당 사건 피의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검찰의 피의자 회유 정황으로 지목된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23일)도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 왔던 바"라며 "수사와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다. (대북송금 수사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 (청문회 발언은)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거 같다"며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휘체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MOU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합심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유하면서 사소한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더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대해선 "실근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때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요직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도 급부상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준비를 지휘한다. 이 직무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공소청이 인권보호기관으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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