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李대통령 대면…대법관 제청 갈등 후 처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대법관 제청 갈등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과 이흥구 전 대법관 서훈 수여식에 참석한다. 대법원장은 관행상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한다.

김 대법관 임명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대법관이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1명만 공석인 상태가 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간 대법관 인선 시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을 요청받은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이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등 여권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자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1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염두에 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것으로 해석돼,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과거 전례에 따라 추천위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조 대법원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나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