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前자문위원장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 설치" 제안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논쟁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뒤 우리의 형사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분히 지켜보고 필요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개혁 시행 첫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평가위원회에 대해 "매월 한 차례 정도 정례회의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공수처까지 포함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빨라졌는지 늦어졌는지 △수사기관 사이 사건 이첩과 업무 분담은 원활한지 △수사 공백이나 중복은 없는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은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경찰에 대한 통제와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소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새로운 수사절차가 공판절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평가위원회에는 형사법 전문가뿐 아니라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매달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한다면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첫 번째 중간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평가위원회는 이 경우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고 해서 처음 만든 제도를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시행 초기에 문제가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개혁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 역시 개혁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