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개혁 반대 앞장섰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부적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변 사법센터는 17일 논평을 통해 "힘들게 이룬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국민의 신뢰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그는 최근까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검찰개혁을 앞장서 반대했다"며 "얼마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검찰개혁에 반대했고, 중수청 신설도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출범일에 쫓겨 부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다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개혁적 중수청장 후보 임명이 더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근거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론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

정부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추가 검증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후보자 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