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제넨셀 영장 기각 판사' 논란에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종합2보)

(서울=뉴스1) 권진영 이장호 김세정 문혜원 홍유진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심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인 판사가 관련 사건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논란에 "다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윤리감사관이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승원 후보자 및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 모 씨와 함께 찍힌 셀카로 친분이 드러난 정 모 부장판사는 2023년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로 근무하며 양 씨가 연루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영장 기각 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가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독립에 앞서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주 의원의 말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신뢰가 없으면 법원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얻을 것도 신뢰다. 모든 법관이 더욱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국민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질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흥구 전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개혁 3법이 추진된 배경과 관련해서 재판에 대한 국민 오해와 불만, 불신이 깔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결국 사법개혁도 법원이 자초한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법 불신이 없었다면 입법부에서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저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 신뢰가 역대 최악으로 하락한 근본 원인을 묻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판 지연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사법 3법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며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라고 했다.

다만 "법왜곡죄라는 건 법관에게 위축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다"며 "법관의 용기와 소신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등을 염두에 두고 "퇴직하고 나서 변호사 활동을 안 할 거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학교에서 받아준다면 후배들을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두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는가"라는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는 "관련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한 후 정지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 및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배우자의 백화점 VIP 회원 자격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 거주에 따른 증여세 탈루 논란을 놓고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재산 증가 과정과 강남 아파트 거주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반면 민주당은 불법적인 재산 형성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엄호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소득과 지출 규모에 비해 순재산이 2억5500만 원가량 늘어난 점을 공략했지만 김한규 의원은 자녀들의 주식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재산 증가분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하다"며 "지금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지난 5년간 속도위반·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경찰관과 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재차 "송구하다"고 했다.

배우자가 모 백화점의 VIP 회원이 맞냐는 질문에는 "예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VIP 등급의 연간 소비 기준에 대해서는 연간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바로잡았다. 이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송구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타당했는지 묻는 말에는 "다중이 공공장소 침입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며 감독 측이 주장한 인권 규약 내용도 살펴보았지만 제한 규정이 있어 1심 논리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 양심 따라 국민 기본권 보장하고 자유 권리 수호하는 데 정성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하고 공정 재판 실현에 노력하겠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는 오전 10시쯤 개의해 오후 6시쯤까지 이어졌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사경과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