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시대 변화, 면밀히 읽어가겠다"

(서울=뉴스1) 이장호 홍유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며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을 맞아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받았던 농민들이 강압수사 끝에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기초한 재심 재판을 통해 토지를 빼앗긴 후 한참이 지나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인 사건을 꼽았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채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했는데도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판결을 통해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한다'는 뜻의 '흠흠'(欽欽)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청문회는 제 법관 생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