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이창수 前 지검장, 29일 1심 재판 시작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에 대한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해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최 전 부장검사 등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를 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지검장을 이 과정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서 전 부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당시 감사단장 등 감사원 간부 2명에 대한 1심도 이달 시작된다.

같은 재판부에서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감사원 감사단장 손 모 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안전감사국장 최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손 전 단장은 관저 이전 감사 중이던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구속기소)의 지시로 김 모 21그램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등을 알려주고, 그해 11월에는 대통령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보고서 중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 발표 3개월 전인 2024년 6월 직권을 남용해 21그램의 비위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