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부터 세금 신고 누락까지…김승원 '의혹 백화점'

(서울=뉴스1) 송송이 최동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부터 배우자 운영 협동조합 특혜 논란, 세금 신고 누락 의혹까지, 장관 지명 이후 약 열흘간 의혹이 봇물 터진 듯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1~12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는 김 후보자 의혹의 주축이자 시발점이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겸 사업가 양 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알선뇌물약속 혐의)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3일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후 양 씨, 정 모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사법 절차 개입' 논란이 일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제넨셀 대표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강 씨는 이듬해인 2024년 다른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구속됐다.

김 후보자 측은 당초 이들과의 친분에 대해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며 "해당 모임은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로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와 양 씨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양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고, 사진에 이어 통화 녹취록 등이 잇따라 공개되자 지난 7일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친분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먼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 아동 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논란 및 의혹의 내용은 크게 세 갈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이 조합이 4년간 받은 정부 바우처 수익 8억7877만 원 가운데 38%인 3억3143만 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 급여로 나갔다며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준비단은 바우처 수익은 장애인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제된 대가일 뿐, 특정 기관에 임의 지원된 예산이 아니어서 '수익 특혜'라는 지적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관이 정식 인가 절차 없이 '학교' 명칭을 쓴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 측은 경기도에는 대안 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지만, 경기도 교육청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급여 쪼개기' 의혹도 제기됐다. 배우자가 이 법인에서 근로소득과 별개로 1100~1500만 원을 사업 소득으로 받아 5년간 4대 보험료 1300만 원 이상을 줄였다는 내용이다. 김태규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급여 쪼개기를 통한 보험료 편법 절감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1억6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국회 제출 재산 목록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과, 김 후보자 부부가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청문회를 앞둔 9월 1일에야 일괄 납부했다는 의혹이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준비단은 지난 8일 배우자 재산 누락을 인정하며 "장모 사망 후 경황이 없었고 지명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자료 제출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음주 운전을 한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는 민주당 경기도당 급여 페이백(환급) 의혹, 차량 과태료 미납 의혹,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의 3000만 원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이 있다.

김 후보자와 준비단은 이들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법무 정책 비전을 가다듬으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