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VIP 격노 은폐' 황유성·'수호신TF' 이진우·여인형 기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대통령)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등 전직 방첩사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황 전 방첩사령관과 문 전 방첩부대장(대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면담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황 전 사령관 등은 순직 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 등이 2023년 8월 15일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VIP 격노'와 관련된 내용은 덮으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또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다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검찰단장은 2023년 8월 30일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라는 등의 4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군(軍)을 동원할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통제 밖의 위법한 별도 병력체계를 꾸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동원할 목적으로 군 통수 체계에 어긋나는 대테러 조직인 '수호신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TF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호신TF는 2024년 2월 창설된 조직으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불구속 기소)이 팀장을 맡았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쯤 이 전 사령관이 조 대령에게 지시해 수호신 TF를 국회로 투입했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비문'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