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디올백·통일교·노상원·양평특혜' 줄줄이 경찰 이첩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입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지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통일교 의혹으로 입건했던 윤 전 청장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디올백)을 건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묻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셀프 수사 무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김 여사와 청탁성 메시지를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만 기소하고 '수사 외압'에 대해선 수사 기간의 한계로 매듭짓지 못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은 박 전 장관과 김 여사,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윗선 외압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수사 기한 내에 기소할 만큼의 혐의 규명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춘천경찰서가 2022년 6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약 600억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2022년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막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윤 전 청장을 기소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선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전용에 개입한 것과 달리, 기재부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직업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예산을 승인한 것에 불과해 적극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윗선이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 종결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노상원 수첩 사건)도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이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수사에 착수했던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개입' 의혹 수사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