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146명…검사 출신 32명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146명이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다.

임용예정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138명(94.5%)으로 90%를 처음으로 넘기면서 경력 법관 임용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5.5%)에 그쳤다. 남성이 62명(42.5%), 여성이 84명(57.5%)으로 여성이 더 많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 중인 변호사 출신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공공기관(16명), 국선전담변호사(8명), 사내 변호사(7명), 재판연구원(4명) 출신도 고루 분포했다. 검사 출신은 지난해와 같이 32명이었다.

올해 법관 임용은 경력 5년 이상 일반 법관과, 경력 20년 이상 전담 법관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임용 계획 공고 이후 법률서면 작성평가, 서류전형 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 검사, 법조 경력·인성 역량 평가 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 심사, 관할법원장·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와 검증 절차, 최종·심층 면접을 통해 146명을 선정했다.

이들 명단은 다음 달 4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 임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적격성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중순쯤 대법관회의를 열고 기존 임용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