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靑 '대법관 제청 반려' 가능성에 묵묵부답

(서울=뉴스1) 김성진 김진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를 검토하는데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보라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제청 후보를 반려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합의 없이 지난 18일 서면 제청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법관 구성에 대한 헌법 조문이 현재처럼 개정된 1987년 이래 39년 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구성에 있어 합의를 본 후 절차를 밟는 게 관례였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 합치를 이뤘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이기에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ssaj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