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사법정치 안했다…탄핵 사유 해당되는지 의심"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이상혁 윤지오 수습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 정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처럼 밝혔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대통령과 싸우자는 뜻이냐'는 취지의 박 의원 물음에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 처장은 또 박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이라고 지칭하자,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돼야 한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이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성공에 대비했다는 취지의 박 의원 발언에는 "대책회의하지 않았다. 대법관들이 모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63·2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통상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가 대면 형식으로 제청됐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가 서면 통보 형식으로 제청된 만큼, 임명 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만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