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정성호 법무장관…"개정 형소법 부작용 신속 보완해야" 당부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전후로 사의를 표명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의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 발견된 문제는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며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올렸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과 관련해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하며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사유를 적었다고 한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퇴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장관은 5선 국회의원으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측근이자 '친명계 좌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청와대는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후속 인사를 전제로 역할을 당부한 만큼, 개각 시기에 맞춰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 대한 사직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 사직 이후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진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될지도 주목된다. 정 장관은 구 대행의 사직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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