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과 원칙 따라 정치적 선입견 없이 진실 규명"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여야 어디 쪽에도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있었다"며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검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참정권을 직접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헌법상 중추적 기관"이라며 "그러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내부 감시, 견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를 비롯한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특히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과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선 역시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며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실질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내용도 가능한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특검은 특검팀 수사의 핵심 의혹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꼽았다. 이를 위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를 빠른 시일 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각종 투표율 조작이 왜 있었는지 서버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